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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2
등기의무지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집행력있는 판결의경우 등기필정보를제공할필요가없는건가요?? 집행력있는판결의 경우 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가 필요없는것인가요?? 등기권리자의경우만 해당하는게아니라 의무자 권리자 둘다 해당사항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24
집행력 있는 판결서란 확정판결정본을 의미합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를 첨부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257~258).

그리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 의미하는 것은,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나 하나, 상대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집행력 있는 판결서, 즉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신청정보나 첨부정보까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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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영 2023-09-06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5
628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문의 입니다. 박*현 2023-09-06 36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69
62837 부동산세법 21번문제 지문 질문 드립니다. 윤*정 2023-09-06 28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8 282
628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법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 중요도가 높아진거로 보고 확인해야할까요?? 조*샘 2023-09-06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37
62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가 있다는데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영 2023-09-06 369
암기표 한민우 2023-09-06 369
62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테마 질문 정*영 2023-09-06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42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292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292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12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63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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