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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집행력 있는 판결서란 확정판결정본을 의미합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를 첨부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257~258).

그리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 의미하는 것은,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나 하나, 상대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집행력 있는 판결서, 즉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신청정보나 첨부정보까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2
등기의무지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집행력있는 판결의경우 등기필정보를제공할필요가없는건가요?? 집행력있는판결의 경우 인감증명서.등기필정보가 필요없는것인가요?? 등기권리자의경우만 해당하는게아니라 의무자 권리자 둘다 해당사항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89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89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6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6
답변 양기백 2023-09-11 316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68
답변 양기백 2023-09-11 268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2
답변 양기백 2023-09-11 252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7
답변 양기백 2023-09-11 267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2
답변 양기백 2023-09-11 292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56
답변 양기백 2023-09-11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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