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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관리사 문제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09.23

인강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늦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주택관리사 문제 풀이중 24번 문제

 

이행물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험 부담에서도 위와 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교재에서는 어디에도 찿아볼수 없는데...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5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은 우리의 공식적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서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되는 부분에서 간단한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대상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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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1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9-10 2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89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89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89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6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6
답변 양기백 2023-09-11 316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68
답변 양기백 2023-09-11 268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2
답변 양기백 2023-09-11 252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7
답변 양기백 2023-09-11 267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2
답변 양기백 2023-09-11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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