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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은 소멸했던 상황이었습니다(부종성).

등기부 상으로만 존재하던 저당권을 가져온 것으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양수인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질문글 저당권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4
차민혁 교수님,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민법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전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회 기출지문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O) ->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 것이므로 설령 사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뤄졌어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올바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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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70
답변 양기백 2023-09-11 270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3
답변 배정란 2023-09-11 533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2
답변 양기백 2023-09-11 252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7
답변 양기백 2023-09-11 267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2
답변 양기백 2023-09-11 292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56
답변 양기백 2023-09-11 556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68
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07
답변 양기백 2023-09-11 307
63028 부동산세법 단원별기출문제 질문 최*희 2023-09-09 3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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