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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시이행항변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없는 이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은 둘다 이행제공을 안한상태이므로 

항변권의   존재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을 면합니다

,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항변권의 존재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소송에서는 항변권을 주장해줘야 법원에서 이를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4
안녕하세요, 32번 보기2번 문의드립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없는 이유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가 되어있는데, 소송에서 항변권을 행사하는것과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이 어떤 연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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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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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1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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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지 양민 2023-09-16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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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3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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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전대차 양민 2023-09-16 286
63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100선 적중문제 51번 다음 테스트1번 서*호 2023-09-10 233
후순위근저당권자 양민 2023-09-16 233
63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 납부한 상속세 황*익 2023-09-10 3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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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의 문제 난이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현*선 2023-09-10 5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542
630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질문있습니다. 전*현 2023-09-10 351
업무정지 홍덕기 2023-09-11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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