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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액보증금 범위 관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리

2023.09.04

안녕하세요 교수님

8월29일 강의 중 문제풀이 시 임대차 소액보증금 범위 설명 시

주택임대차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서울이겠죠),

상가임대차 경우 환산보증금 6500만원(서울)로 설명해주셨어요.

그런데 알짜북에는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1억5천이하시 5500만까지(2021.5.11~)입니다.

혹 그 이후 개정된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범위가 올해 초에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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