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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정*길

2023.09.05

교수님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페이지 534 2번에


관할 지역 및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539 문제11번 2번 지문과 해설에 나온 내용이 상이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정*길님,

질문 감사합니다.


1. 결론적으로 페이지 534 아래 보충2번내용과 페이지 539 문제11번 2번 지문과 해설과의 관계는 오류가 없습니다.

2.  페이지 534 아래 보충2번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도시의 시장이 관할 지역 및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직접 지정할수 없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정신청하여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내용이며,

3. 페이지 539 문제11번 2번 지문과 해설은 대도시의 시장이 관할 지역 및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직접지정할수 없으므로 틀렸고 대도시의 시장이 관할 지역 에 있고 다른 시군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시장이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항상 귀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3.9.5.

유 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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