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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다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남*봉

2023.09.05

[ 첨부파일 :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hwp ]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추가 질문드립니다. 지난 질문) 93번 문제 등기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자는~~?? 보기 4)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송용희 교수님 답변) 제53조(등기완료통지)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중략) 3. 법 제 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중략)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등기권리자는 등기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등기 완료통지를 합니다. 2.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 할수 없는 경우 등기가 완료되면 통지하게 됩니다. 추가질문) 93번 문제는 24회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를 출제예상문제에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4번 지문이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등기 권리자'라면 딱 떨어지게 맞는 지문이 될거 같은데요. 단순 오타가 아닌 실제 24회 시험에서 지문이 '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었는지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걸로 아는데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가 맞는 지문이 되려면...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수 없어 확인 작업등을 통해 신청된 경우~~~ 가 되어야 하는걸로 보여지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건가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답변입니다.


등기완료통지의 경우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에게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며등기신청인 이므로 통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이 되는 패소한 등기권리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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