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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희

2023.09.05
건축 또는 개수의 경우에는 사용상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 간척의 경우에는 공사준공 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로 본다. 사용승인일과 준공인가일로 기준을 다르게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의 차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이*희님~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은 이미 부동산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셨을 것이구요, 

따리사 간측물을 간측법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 등에 원시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날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립.간척은 토지이죠...

건축물하고 토지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매립한 경우 동 법률에 따른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즉, 건축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의 사용승인서 교부 등을 다시 함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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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7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71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13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0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8
63098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김*홍 2023-09-11 3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60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6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63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57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57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66
답변 김혁 2023-09-12 866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91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91
63093 부동산세법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의미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1 3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7
63092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1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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