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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번 4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준

2023.09.05
5번 4번지문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존에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월별로 감면되던것이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후 수정신고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없다는것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최*준님~~

반갑습니다~~.^^.


질문] 100선 문제 5번 4번지문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존에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월별로 감면되던것이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후 수정신고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없다는것인가요?


답변] 1. 시가인정액으로 신고 한 후에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수정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2. 월별로 감면?? 이것은 무슨의미 인지 모르겠네요.ㅎ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적용되는 건데..적용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3. 법령에서 수정신고시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 가산세)와 제54조(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는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최*준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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