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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4.28
안녕하세요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세가지 표현대리를 유기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는 월권대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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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2 부동산공시법령 16강 21분 30초 내용 정*솔 2023-09-10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02
63041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9-10 2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91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92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92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8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9
답변 양기백 2023-09-11 319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70
답변 양기백 2023-09-11 270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4
답변 배정란 2023-09-11 534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4
답변 양기백 2023-09-11 254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9
답변 양기백 2023-09-11 269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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