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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작성자 이영방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언에 따라,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토지공간 덩어리(부동산공간 덩어리)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민법과 구미의 법제의 차이로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 부동산학자들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합부동산이 미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부동산개념이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주로 복합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계약이나 등기할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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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16 부동산세법 5번 4번지문 최*준 2023-09-05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00
62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문 MP3 관련 윤*영 2023-09-05 3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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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06 355
62813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일부말소 경정등기 문의드립니다. 이*채 2023-09-05 279
답변 양기백 2023-09-06 279
6281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충청도) 남*설 2023-09-05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88
628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업용건축물의 범위는? 이*훈 2023-09-05 3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6 327
628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업용건축물의 범위는? 이*훈 2023-09-05 3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6 361
62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육 파트에서 1번문제 질문있습니다. 서*석 2023-09-05 464
임원 한민우 2023-09-06 464
62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인데요 콘*디 2023-09-05 424
문제100선 양민 2023-09-15 424
62807 부동산세법 세법 한손노트 29,30P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 손*민 2023-09-05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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