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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로 청문 통지후 폐업하였다가 3년이내 다시 개설등록하면 일단 등록은 되고 이전에 받지않은 행청처분을 받고 청문도하고 다시 등록취소되어 폐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네..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3년의 결격기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제제처분효과의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질문) 등록취소로 청문 통지후 폐업하였다가 3년이내 다시 개설등록하면 일단 등록은 되고 이전에 받지않은 행청처분을 받고 청문도하고 다시 등록취소되어 폐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재등록시 등록취소로 간주되어 등록이 안되고 페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0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08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08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57
유치권 양민 2023-09-16 257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76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76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35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35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26
여비 한민우 2023-09-11 326
63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김*훈 2023-09-09 344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9-12 344
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46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46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9
63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업로드 노*진 2023-09-09 28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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