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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제제처분효과의 승계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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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질문) 등록취소로 청문 통지후 폐업하였다가 3년이내 다시 개설등록하면 일단 등록은 되고 이전에 받지않은 행청처분을 받고 청문도하고 다시 등록취소되어 폐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재등록시 등록취소로 간주되어 등록이 안되고 페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26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로 청문 통지후 폐업하였다가 3년이내 다시 개설등록하면 일단 등록은 되고 이전에 받지않은 행청처분을 받고 청문도하고 다시 등록취소되어 폐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네..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3년의 결격기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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