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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자 구제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한경우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이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이때 신탁자가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처분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여 구제받는 것은 전보배상청구와는 별개으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23.08.24
기본서 페이지 172페이지 물권법 파트 물권적청구권 특수문지 판례2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한경우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이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하는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신탁자가 명의신탁 강행규정위반으로 계약을 무효로 주장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있으므로 수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이행불능이므로 신탁자가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우연히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상태에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근거로 계약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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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 한민우 2023-09-11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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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1 384
6304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무 송*호 2023-09-10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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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67
63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단침입자의 건물 신축 이*희 2023-09-10 303
무단점유 양민 2023-09-16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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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1 665
630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3번 이*희 2023-09-10 353
미등기양수인 양민 2023-09-16 353
630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09-10 59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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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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