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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빈

2023.09.04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취득세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가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과정에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 받아 취득한것으로 본다. 

이 문장에서 그러면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하면서 상속세 내고 증여세를 또 낸다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같은 재산에 이중과세가 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ㅎㅎ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이*빈님~~

많이 반갑고 반갑습니다~.^^.


1.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2. 예를들어서 부모님이 A,B,C,D,E,F의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에 갑이 A,B, 을이 C,D, 병이 E,F의 부동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로 각자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이때 갑을병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과세가 되구요.


3. 만약, 갑과 을이 A와 C의 부동산을 병에게 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이전하여..C가 종전보다 추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갑과 을 것이 였다가..병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명의도 변경해야 하므로..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빈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합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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