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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3.09.06
사부님, 질문 있습니다. 23회 기출 지문인데, 아래 지문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의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민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어가 어렵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춰 대항력이 있으면 

원칙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보증금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이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럼 양수인은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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