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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라고 강의 하셨거든요.


-위 두가지 지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농취증은 원인행위(농지매매를 의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나, 농지의 소유권취득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차이를 이해 되실때 까지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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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6
답변 양기백 2023-09-11 296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57
답변 양기백 2023-09-11 557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7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70
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09
답변 양기백 2023-09-11 309
63028 부동산세법 단원별기출문제 질문 최*희 2023-09-09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8
63027 부동산공시법령 가압류 등기 관련 교재내용 신*호 2023-09-09 2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1
63026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신 2023-09-09 3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04
6302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현 2023-09-09 28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285
63024 부동산세법 맘 따뜻해지는 열정 교수님~! 이*희 2023-09-09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7
63023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김*현 2023-09-09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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