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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기본서 316p 말소등기와 말소서류 차이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8.24
전세권은 기간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되어있는데 317p에는 말소서류+목적물 인도를 하라 되어있는데 말소서류와 말소등기는 다른 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세권이   소멸하면? 

1.주인은 전세금반환의무를/전세권자는 전세권말소등기서류[전세권 설정계약서 등]와 목적물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2. 주인은 전세금을 빼주고 전세권말소서류를 넘겨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소에서 빌라에 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처리합니다,


말소서류와 말소등기는  절차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유사개념이나 조금 상이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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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48
답변 양기백 2023-09-11 248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48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8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75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47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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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11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61
유치권 양민 2023-09-16 261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80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80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39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39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30
여비 한민우 2023-09-1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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