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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과세표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준

2023.09.04
23년 기출문제에 주택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이라는 지문이 정답으로 되어있고 해설엔 23년도 개정 45% 라고 되어있는데요 60과 45중 이번 시험까지 어느게 맞는건가요??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안녕하세요? 신*준님 ~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일단

2023년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포함)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는 43%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는 44%,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는 45%입니다. 

즉, 주택의 수와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60%, 43%, 44% 또는 45%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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