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세법 100선 2번 부담부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천*기

2023.09.0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인강으로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힘들 때 마다 격려를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100선 2번-4문항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옳은 지문 지문은 자꾸 틀려서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약서 19페이지와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세 제척기간을 보면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1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 지방세에서 상속 또는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0년이라 되어도 있습니다. 여러 사항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10년이고 위의 경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세에 있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를 15년이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는 국세인데 왜 지방세 제척기간에 국세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번 인강으로 수업 듣다가 처음으로 이번 주말 특강을 온라인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따라가기 조금 벅찼는데 교수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천*기님~~

많이 반갑습니다~~.^^.


1.국세인 증여세와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를 혼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


2.(1) 국세인 증여세는 증여받은 것이 유형이든무형재산이든..증여받은 제신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구요.


(2)이때, 증여세 제척기간은 사기 등은 15년, 무신고 15년, 나머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단순히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제척기간은 7년이지만,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 제척기간은 사기 등은 10년이지만..무신고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4. 즉, 단순 무신고의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 제척기간은 7년이지만,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천*기님에게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이 있도록..응원하고 소원할께요~.^^.

좋은 결실..꼭~있길 기원합니다~.^^.


천*기님도 환절기에 컨디션 잘 관리하시구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의 부기등기 한*용 2023-09-11 291
가등기 양민 2023-09-16 291
630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8번 ㄹ지문이요 박*홍 2023-09-11 395
답변 양기백 2023-09-11 395
63080 부동산학개론 7/26 계산문제 7번 한*호 2023-09-11 593
강양구 강양구 2023-09-11 593
6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 관련 이*우 2023-09-11 42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422
6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출제예상문제37 차*주 2023-09-11 53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536
630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뜻 이*희 2023-09-11 5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561
63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선특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3-09-11 316
해설문제 양민 2023-09-16 316
6307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1번문제 5번이요 박*홍 2023-09-11 328
답변 양기백 2023-09-11 328
63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출제/해설 재검토 요청(25,26번) 김*욱 2023-09-11 42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29
6307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우*민 2023-09-11 3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7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