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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물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영

2023.08.23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풀다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이건 중개대상물인가요? 아파트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대상물이 아닌데 이거랑 다른말인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안녕하세요.

강의 중에 입주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개념이 있으니 구분하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판례]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례가 나올 당시는 1990년쯤이며 예전에는 입주권은 흔히 딱지라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의미하지만요. 시험에 출제될 때는 정확하게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이라고 적어줍니다.


1.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  중개대상물X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중개대상물O

3.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중개대상물O


다만 2번, 3번은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인지 여부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51
6300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9 2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3
63001 부동산학개론 임대료상한제 하*훈 2023-09-09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14
630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송*호 2023-09-09 4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428
62999 부동산공시법령 단원별 문제풀이 19강 이*정 2023-09-09 2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32
62998 부동산공시법령 5쪽15번 지문 이*정 2023-09-09 263
답변 양기백 2023-09-11 263
6299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문제 질문있어요~ 강*울 2023-09-09 2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1
6299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공부 김*영 2023-09-09 25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2
62995 부동산공시법령 주소상이시 등기관 직권변경 김*민 2023-09-09 302
답변 양기백 2023-09-11 302
629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포기 한*용 2023-09-09 301
분묘기지권 양민 2023-09-16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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