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불법 점유자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ㄷ에서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320조 2항-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유치권이 불성립한다]


여기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란?

처음에는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그후에 권원이 소멸한 경우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1설[ 권원의 소멸을 알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는 견해-[이영준 교수]

2설-권원의 소멸에 대하여 악의나 중과실인경우에 유치권을 부정하는 견해[김학동 교수]

대법원 판례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고득점각을 향하여 멋지게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자회복자관계와 불법점유의 구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빈

2023.08.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를 재밌게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206p 15번 문제 ㄷ에서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를 보고 저는 점유자 회복자관계에서 악의의 점유자도 유익비를 청구할수있다고 생각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답지를 보니 불법점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지문 자체에서 점유자회복자관계가 아닌 불법점유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ㅜㅜ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30
여비 한민우 2023-09-11 330
63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김*훈 2023-09-09 35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9-12 351
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52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52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05
63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업로드 노*진 2023-09-09 28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88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51
6300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9 2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6
63001 부동산학개론 임대료상한제 하*훈 2023-09-09 31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17
630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송*호 2023-09-09 43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432
62999 부동산공시법령 단원별 문제풀이 19강 이*정 2023-09-09 2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3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