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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8.24
배우자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된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정*연님~~

오늘도 반가워요~~.^^.


질문]배우자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된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문의하신 지문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원칙적인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2.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 된다는 말이네요..


3. 위2.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채무액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예를들어서 남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시가 5억원의 토지를 증여하는데..여기에 5천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면..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5천만원은 양도에 해당하지만..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이므로..수증자에게 5천만원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채무액 5천만원은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액에서 제외한다는 말이네요.


즉, 위 사례에서 5천만원도 증여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5. 물론, 위 사례에서 배우자 간에도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해 채무가 인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 상당액도 양도로 봅니다.^^.


정*연님~~

시원하고 건강하게 주말 보내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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