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정*연님~~

오늘도 반가워요~~.^^.


질문]배우자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된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문의하신 지문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원칙적인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2.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 된다는 말이네요..


3. 위2.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채무액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예를들어서 남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시가 5억원의 토지를 증여하는데..여기에 5천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면..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5천만원은 양도에 해당하지만..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이므로..수증자에게 5천만원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채무액 5천만원은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액에서 제외한다는 말이네요.


즉, 위 사례에서 5천만원도 증여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5. 물론, 위 사례에서 배우자 간에도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해 채무가 인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 상당액도 양도로 봅니다.^^.


정*연님~~

시원하고 건강하게 주말 보내구요~.^^.

파이팅~~!!
질문글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8.24
배우자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된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30
여비 한민우 2023-09-11 330
63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김*훈 2023-09-09 35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9-12 351
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52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52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05
63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업로드 노*진 2023-09-09 28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88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52
6300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09 2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7
63001 부동산학개론 임대료상한제 하*훈 2023-09-09 31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17
630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송*호 2023-09-09 43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432
62999 부동산공시법령 단원별 문제풀이 19강 이*정 2023-09-09 2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3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