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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기본서 316p 말소등기와 말소서류 차이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8.24
전세권은 기간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되어있는데 317p에는 말소서류+목적물 인도를 하라 되어있는데 말소서류와 말소등기는 다른 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세권이   소멸하면? 

1.주인은 전세금반환의무를/전세권자는 전세권말소등기서류[전세권 설정계약서 등]와 목적물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2. 주인은 전세금을 빼주고 전세권말소서류를 넘겨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소에서 빌라에 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처리합니다,


말소서류와 말소등기는  절차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유사개념이나 조금 상이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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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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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1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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