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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할 수 있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므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제한이 없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8.24
안녕하세요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후 3년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반면에,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런 압박은 없지만, 추가모집 기간을 그때까지로 제한하자는 취지인가 보네요.(?)

이에 반해 신고없이 충원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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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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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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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7 부동산공시법령 가압류 등기 관련 교재내용 신*호 2023-09-09 2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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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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