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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희

2023.09.05
건축 또는 개수의 경우에는 사용상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 간척의 경우에는 공사준공 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로 본다. 사용승인일과 준공인가일로 기준을 다르게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의 차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이*희님~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은 이미 부동산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셨을 것이구요, 

따리사 간측물을 간측법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 등에 원시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날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립.간척은 토지이죠...

건축물하고 토지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매립한 경우 동 법률에 따른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즉, 건축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의 사용승인서 교부 등을 다시 함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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