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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 합필 가능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늘

2023.09.05
교수님 안녕하세요. 등기법은 다 이해가 되고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면 너무 어려운 과목입니다. 토지 합필가능 여부를 물을 때 두 필지 중 한필지에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을때 다른 토지와 합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 전세권은 원래 토지의 일부에 성립가능한 용익권이지만 지상권은 토지 전체에 설정하는 것이라고 본 것 같아서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이*늘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합필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합필등기의 요건에서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있습니다.


용익권은 1필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용익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도 포함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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