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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14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14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64
유치권 양민 2023-09-16 264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85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85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42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42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32
여비 한민우 2023-09-11 332
63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김*훈 2023-09-09 352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9-12 352
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54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54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3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08
63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업로드 노*진 2023-09-09 28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89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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