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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03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04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별도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증축을 한 경우에든 원칙적으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어 종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건물에 부합됩것이므로 유익비상환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물사례로서 수족관판례는 횟집옆에 별도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신축한 건물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이라면 소유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물이 아니라면 저당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교재에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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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20 부동산세법 78월 문제풀이 수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임*숙 2023-09-09 2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9
6301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6번 합필등기 이*윤 2023-09-09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7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66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58
답변 양기백 2023-09-11 258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57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57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83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3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8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20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20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70
유치권 양민 2023-09-16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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