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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강박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3
기본서 78p 요약서 257p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로 주장하여야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않는다 에서요 사기강박 제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하지 취소할수가 없지 않나요? 교재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5
안녕하세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사기친 사람을 말하고,

보호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는 언제나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

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기본서를 읽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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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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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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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한민우 2023-09-1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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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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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08
63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업로드 노*진 2023-09-09 28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89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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