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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1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7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05 49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90
6277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05 497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497
62775 부동산공시법령 37번 분할측량 오*아 2023-09-05 4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420
62774 부동산공시법령 92p 14번 박*영 2023-09-05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10
62773 부동산세법 온라인수강생입니다 김*자 2023-09-05 4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450
62772 부동산세법 취득세 고급선박 상충되는 내용 조*훈 2023-09-05 3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35
627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강의 보충문제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5 4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474
627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정 2023-09-05 388
108조 2항의 제3자 양민 2023-09-15 388
6276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도면관련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09-05 17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1793
62768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영 2023-09-05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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