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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심승환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진의란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박을 당해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원하지는 않았지만 증여를 한다는 생각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깡패한테 돈을 빼앗길때 싫지만 준다는 생각을 갖는 다는 것입니다(주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립대학 조교수 판례에서는 원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직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사직하는 척 한 것입니다).
만일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학내문제 등으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교수가 사직서를 냈다면, 그것은 진의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사직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사직할 생각입니다).

구분되셨는지요
부족하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6.21

안녕하세요 기초이론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진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때 A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을때 이는 증여라는 법률행위는 '진의'로 보아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그렇다면 B교수 사직서제출 사건 / A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한 사건도 모두 이들이 진의를 표시했다고 보아야 하나요?

 

 

B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 B교수도 이미 제출했다는 것은 진의 아닌가요?

 

왜냐하면

A가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증여했다고 해서 이를 비진의로 볼수 없다 (진의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B교수가 사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를 비진의로 볼 수 없다. (진의가 내용의 으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왜 B교수에게는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고 A에게는 비진의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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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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