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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홍

2023.08.16
국외자산 양도시 등기와 기준시가에 관한 내용에 관한 적용없음 이게 무슨말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김*홍님~~


[질문]국외자산 양도시 등기와 기준시가에 관한 내용에 관한 적용없음 이게 무슨말인가요?


[답변] 1. 국외자산 양도시에는 국내자산 양도의 경우와 달리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구요.  국내자산 양도시에는 미등기세율은 70%이지만, 국외자산 양도시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6~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 국외자산 양도시에는 국내자산 양도시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관한 내용은 적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즉, 시험에서 다음중 국외자산 양도시에 국내자산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는 다면..대표적으로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김*홍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건강하고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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