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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방해제거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6
박결교수님 토지소유자가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는 방해제거청구권이 적용되는 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허가로 미등기의 건물이 완공까지 된 것이라면 방해원인 제거가 아니고 방해결과의 제거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맞지 않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이라면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 주신 해당 내용이 쉽게 와 닿지 않지요?


그럼 잠시 먼저 수업시간에 들어 드렸던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방해란 소유권의 내용(사용, 수익, 처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핻장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방해가 아닌 손해로 인정한 판례의 경우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해예방청구권의 예

건축공사를 하면서 이웃 건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축대를 쌓는 것 



그럼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의 내용, 즉 사용 수입 처분권이 건물에 의해 제한되므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지인도(213조), 건물철거(214조)를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텐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대법원 까지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지상의 건물이 있는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에 현재 방해되고 있는것은 명확한 반면에)

토지의 지하에 매립하는 행위가 10여년 전에 위법하게 이루어 지다가 현재는 아닌 경우,

현재 시점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지상과 지하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 볼까요?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데,

축대에 금이 가고 이미 몇몇 부분은 파손되어 있는경우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축대가 무너지고 토사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었다면?

토사만 치우는 방해제거의 문제가 아닌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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