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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보호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을-병으로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각처분된 상황에서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한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매수한 병은 

해제시 보호받는제3자입니다' 



2.갑이 매매계약의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해제사실을 모르고 을로부터 빌라를 매수한 병도    판례는 계약해제시 보호는제3자에 포함합니다, 

이를 학자들은 제3자 범위 확대이론이라 합니다,


본래 1번처럼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빌라를 매수한 자가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해제후 이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도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약해제 제3자 공신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서

2023.08.16
갑과 을이 매매계약후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가 된 경우 갑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되돌아 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소등기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는 선의면 보호받는다고 하셨는데 배운내용중 선의여도 보호되지않는 경우중 등기의공신력문제가 있었습니다 을과 거래한 제3자도 을에게 등기가 있다는것을 믿고 거래한 것인데 왜 선의여도 보호받지않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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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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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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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혁 2023-09-05 698
6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집 325페이지 14번에 3번 지문 궁금합니다. 림*옥 2023-09-01 342
권리금 양민 2023-09-04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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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407
62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문의입니다. 명*완 2023-09-01 353
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53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2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4
62601 부동산학개론 투자는 유량지표라고 그냥 김*현 2023-09-01 2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89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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