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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문제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묻지 않는 한, 원칙에 따라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측량성과도 발급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7.24

문제풀이중에 검사측량을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인 경우에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금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측량검사를 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측량검사를 하지 않아도 발급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권*정 2023-09-03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9
62665 회계원리 기본서 37p 8번 질문입니다 최*인 2023-09-03 702
답변 배정란 2023-09-04 702
62664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법 도와주세요~~ 박*아 2023-09-03 423
답변 양기백 2023-09-04 423
6266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질문드립니다 박*아 2023-09-03 277
답변 양기백 2023-09-04 277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62657 부동산공시법령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김*홍 2023-09-02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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