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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34p 6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5

교수님~


6번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일때


등기협조의무 있는자이니까


건물소유(지상권포함)자가 바뀌면 등기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거자나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도 바뀌었을경우는


건물소유(지상권포함)자가 등기 해야 대항 할수 있는거 맞나요?


 


전에 분명 등기 해야 대항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문제인줄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 내용이랑 다 안맞아서 햇갈려서 틀렸거든여...


 


시험이 낼모레인데 아직도 이렇게 해매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문제집 전체 다 풀고 체크해놓은 부분이 다시 푸는데도 틀리는 부분이 겹쳐서 고민이예요...

저 어떡하나요 교수님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6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된 경우"

->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경매
-> 지상권의 등기없이도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일반 양도
-> 등기하여야 지상권자가 되지만 건물이전 합의 속에 지상권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해나가면 됩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실수만 안하면 충분히 맏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맘 편하게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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