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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 아니라 법률에 보호규정이 있기때문입니다.
이 때에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 뿐만 아니라 취소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15.01.13

6강 마지막 부분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했지만 을의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아 병이 이를 매매했다면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갑의 소유권이 다시 병에게 이전되고 갑은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5강에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고 배웠는데요. 등기를 믿고 매매한 병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단서조항때문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해 김*욱 2023-09-01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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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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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287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15
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82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4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48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4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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