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4
안녕하세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이러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신뢰이익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시는 이유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는 동일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해두시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법에서 수업을 들은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 p.323-11번 문제 남*설 2023-09-03 3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09-05 319
626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4조 불법원인급여 질문 조*은 2023-09-03 324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5 324
62691 회계원리 daily문제 홍*호 2023-09-03 886
답변 배정란 2023-09-04 886
62690 관리실무 빈출지문 45번 54번 63번 신*원 2023-09-03 61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619
6268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건지요?? 김*숙 2023-09-03 3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4
62688 부동산공법 100선 4번문제 8번지문 서*호 2023-09-03 3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18
626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동의있는 적법전대 한*용 2023-09-03 304
적법전대 양민 2023-09-15 304
62686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문제 궁금합니다 김*진 2023-09-03 3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04
62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복습모의고사 12번 5번지문 김*영 2023-09-03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52
6268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특강 관련 질문있습니다. 전*현 2023-09-03 451
답변 양기백 2023-09-04 4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