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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이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김지원입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토지개발제한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매매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금지의 특약을 맺은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등은 침묵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20

사기강박

 

2단고의에서 침묵부작위 고지의무 예를 몇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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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38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0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90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4
책임 한민우 2023-08-31 384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7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76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79
답변 양기백 2023-08-31 479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6
100선 홍덕기 2023-08-31 396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07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9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0
답변 김혁 2023-08-31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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