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경계 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름

2018.07.19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쾌한 강의 감사드려요.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60의 맨아래 판례에서요

분할측량의 잘못등으로 사실상이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특별한사정이 잇는 경우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있는데 ...

분할측량의 잘못이 결국 기술적인 착오 아닌가요?

근데 왜 분할측량은 지적에 의하여 확정이고

기술적인 착오는 실제이 경계에 의하여 확정인가요?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7.21
일제시대 때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고 등록했겠지요
(그 때 담장과 달리 경계가 정해졌을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담장이 도면의 경계와 다를 때에도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상 착오로 도면에 경계를 잘못 등록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인 담장에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상 착오를 입증한다는 것이 힘들 것이므로 대부분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 되겠지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7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7
68480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14
684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2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9
68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 전*원 2024-04-26 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6 7
68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의 지위_후순위 권리자 엄*만 2024-04-26 9
68475 민법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20
68474 부동산공법 교재 김*원 2024-04-26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13
68473 시설개론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윤*현 2024-04-25 16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송성길 2024-04-27 16
68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25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