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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거래금지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사실관계가 상세히 나오지 않는 맹점이 존재하여 

인터넷에 있는 모 경제지 기사를 그대로 발췌 복사하여 옮겼는데요 그 기사에서 승-패를 기자가 잘못적은 것입니다


판결의 쟁점은  직접 거래금지가 단속규정이나 아니냐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이미 올라온 질문이지만 

정오표에 게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서 판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정

2023.08.14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이론 강의 수강하면서 기본서 발췌독 중입니다.


1차 민사 기본서 37페이지의 핵심 판례 2016다259677 판례의 사실관계 설명에서


법원의 승소 패소 설명이 잘못된거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파기환송 취지라 중개사인 B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이고

2심 판례 원문을 보면 계약금에 대한 인용 취지 주문으로 의뢰인인 A가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례 원문을 보면 그대로 매매대금지급과 부동산인도 상환이행판결로 중개사인 B의 승소 취지로 보입니다.


정오표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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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8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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