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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 업무정지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리

2023.08.14

질문 1. 업무정지처분은 사유발생일부터 3년 경과시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승계를 보면 폐업기간 1년 초과시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로 처분할 수 없는 것같습니다.

이 말은 안들키고 폐업하고 1년 뒤 재등록하면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다라고 들리는데 맞는지요?


질문 2. 부칙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 위반 시 업무정지가 있나요? 있다면 몇개월인지요?


질문 3. 등록의 결격관련 아래 세 문항이 너무 헷갈립니다. 명쾌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1)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은 자격이 취소되고, 그 후 3년 지나지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0)

2) 중개사법 위반 벌금형 받아 개설등록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x)

3) 개공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걱사유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3년동안 중개업 종사할 수 잆다.(x)


 위 2)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결격의 사유는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1)과 3)의 경우도 뒷 부분이 틀린 게 아닌지요?

   셋을 연관지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1)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 1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위 두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1)은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만 하면 3년 전에 위반했던 업무정지 사유에 대해 지금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는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후 아직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였고 1년 넘게 폐업한 후 재등록하였다면 폐업 전에 위반했던 것을 이유로 재등록한 개공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2와 질문 3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안보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은 드릴 수 있으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공부할 이유는 없겠죠. 시간낭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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