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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박*범님 안녕하세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갑의 상속인 병은 을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 상속인 병은 갑의 등기필정보를 을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단독신청등기이고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지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등기이므로 갑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등기필첨부 관련 문의의 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범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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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등기필 첨부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핵심요약집에서 100P하단부분에서 포괄승계인(상속인)에 의한 등기에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는다로 강의 메모가 되어있습니다.
사유는 상속인에의한 등기는 의무자가 없으니까로 되어 있는데

101P 상단표에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시 등기필정보 첨부o로 되어있고,
110p 상단표에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 첨부o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메모를 잘못 한걸까요..?
사유를 곱씹어 보면 맞게 메모한것 같은데 문구들이 서로 상충되어 문의드립니다.

더운데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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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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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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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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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8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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