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최우선변제특권// 신의성실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09

경매 전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에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제한물권-담보물권) 4/10

갑이 병과정에게 임대차(채권)

여기서

물권이 우선시 하고

 

갑이 을에게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을이 갑의 건물을 경매로 넘겼는데

을의 돈으로 병과정에게 소액을 변제해주는것인지?

아니면 갑의 돈으로 소액을 변제해주는건인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 풀이해주세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5.01.12
민법 김지원입니다.. 甲이 채무자로서 乙 저당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당한 경우 乙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 丙과 丁은 경매를 통한 경락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인 乙도 자신의 채권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었다면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고 임차인들도 경매후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19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19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4
답변 양기백 2023-08-28 464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4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4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9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6
62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5p 48번문제 김*영 2023-08-26 288
공유 양민 2023-09-03 288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8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5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