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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허행오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후 건물의 불법 증개축은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즉, 형사책임과 행정상 책임 등을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1.13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 등록후 중개사무소 등록한후에 건물주가 불법 증,개축을 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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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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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09
248쪽 양민 2023-08-28 309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02
특강 홍덕기 2023-08-28 402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3
62293 관계법규 교수님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박*택 2023-08-25 88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체와 수행하는자 유연철 2023-08-28 882
62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7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에서 오*윤 2023-08-25 37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5
62291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25 3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64
62290 부동산학개론 6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강교수님 홍*경 2023-08-25 357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57
62289 부동산공시법령 부기등기 관련 질문 김*영 2023-08-25 3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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