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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2.26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19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2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2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1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0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0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0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4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8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88
부합 민희열 2023-08-29 388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0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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