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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건물 양도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견*웅

2023.08.25
문제풀이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제가 잘못 이해 한 것 일지도 모르지만 책에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자가 아니지만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인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A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경매로 B소유가 되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B가 C로 똑같이 경매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 등기를 하지않아도 C는 법정지상권자가 된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A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경매로 B소유가 되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B가 C로 똑같이 경매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 등기를 하지않아도 C는 법정지상권자가 된건가요?


맞습니다 

B가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매로 양도하면? 거물양수인병은 등기없이는 지상권을 승계취득할수 없다[취득할 놈]

B가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경매로 양도하면 병은 등기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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